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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자료등록 복대리
[민법] 복대리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복대리
1. 복대리의 의의
복대리(複代理)는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자가 직접 본인을 대리하여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즉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기의 이름으로 선입한 본인의 대리인이다.
2. 복대리인의 법률적 성질
(1) 본인의 대리인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다. 직접 본인을 대리하는 자이다(법 123①).
(2)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자이다. 따라서 대리인의 복대리인 선임행위는 대리행위가 아니며 복임행위(復任行爲)라고 한다. 복임행위는 복대리인에 대한 대리인의 수권행위이다.
(3) 대리인의 대리권
복대리인을 선임한 후에도 대리인은 종래와 같이 대리권을 가진다. 따라서 복대리인을 선임한 후에는 각자 단독대리권을 가지는 복수의 대리인이 존재하게 된다. 그 대리권의 범위는 동일하다.
3. 대리인의 복임권과 책임
(1) 복임권의 의의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 내지 자격을 복임권이라 한다. 복임권의 유무는 임의대리인과 법정대리인이 다르다.
(2) 임의대리인의 복임권
① 원칙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신뢰에 의해 선임된 자이므로 원칙적으로 복임권이 없다(법 120).
② 예외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복임권이 인정된다. 이러한 예외적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임된 복대리인에 의한 대리행위는 무권대리행위가 된다.
③ 임의대리인의 복대리인 선임의 책임(법 121)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임의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본인에게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을 진다.
대리인이 본인의 지명에 의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부적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고 본인에게 대한 통지나 그 해임으 태만한 때가 아니면 책임이 없다.
(3) 법정대리인의 복임권
법정대리인은 원칙적으로 언제든지 자기의 책임 하에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법 122본문). 법정대리인은 복대리인의 선임 및 감독에 관하여 과실이 있든 없든 본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즉 과실유무에 관계없이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및 감독에 관하여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책임을 진다(법 122 단서).
4. 복대리인의 지위
(1) 대리인과의 관계
복대리인의 대리권은 대리인의 대리권에 기한 것이므로 대리인의 대리권보다 더 넓을 수는 없다. 또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인의 대리권도 소멸한다.
(2) 상대방과의 관계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이므로 본인의 명의로 대리행위를 하고, 그 법률효과도 직접 본인, 상대방 사이에서 발생한다.
(3) 본인과의 관계
민법은 복대리인은 본인이나 제3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고 규정한다(법 123②). 따라서 복대리인은 본인에 대하여 선관주의의무(법 681), 수령한 목적물의 인도의무(법 684), 비용상환청구권(법 688) 등을 갖는다.
5. 복대리권의 소멸
(1) 대리권소멸의 일반사융 의한 소멸원인
① 본인의 사망
② 복대리인의 사망, 금치산, 파산
(2) 복대리의 특유한 소멸원인
① 대리인과 복대리인 간의 복임권의 소멸
② 대리인의 본인에 대하여 가지는 대리권 소멸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0972064&sid=qjfRnf777&key=
[문서정보]
문서분량 : 3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파일이름 : [민법] 복대리.hwp
키워드 : 민법,복대리,복대리인,복임권,자료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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