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주의와공동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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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론
1)변론주의의 의의
2)공동소송의 의의
2.본론
1) 변론주의의내용
(1)변론주의의 근거.기능.
(2)변론주의의 제한.배제
2)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
(1) 내용
(2) 수정
3.결론1) 변론주의의 의의
변론주의란 소송자료의 수집 및 제출은 당사자에게 맡기고 법원은 제출한 자료만을 기초로 재판을 하도록 하는 원칙이다.
이 용어는 그 말로만 보면 제판은 변론을 거쳐야 한다는 원칙으로 오해할 여지가 있어 근래에는 제출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이들이 있다.
변론주의는 초기에는 처분권주의를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오늘날은 일반적으로 양자를 구별하여 쓴다. 앞에서도 설명하였듯이 처분권주의는 어떠한 내용의 소송물, 어떠한 범위의 소송물을 법원의 심판 대상으로 하는가를 당사자가 정하도록 하는 원칙이고 변론주의는 변론에서 어떤 내용, 어떤 범위의 소송자료를 마련하고 법원이 어떤 자료를 기초로 하여 재판할 것인가를 당사자가 정하도록 하는 원칙이다.
2) 공동소송의 의의
공동소송은 1개의소송절차에 원고나 피고가 2인 이상인 소송형태를 말한다. 공동소송은 소의 병합이 주관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를 소의 주관적병합이라고도 한다.
이 때 수인의 원고 또는 피고를 공동소송인 이라고 한다.
공동소송은 수인의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공통점이 있을 때 한꺼번에 심리함으로서 소송경제를 기할 수 있고 권리구제를 모순 없이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Ⅱ. 본론
1.변론주의
1) 변론주의의 내용
변론주의의 내용은 다음의 3가지로 분해할 수 있다. 첫째, 변론주의 제1명제로 법원은 당사자에 의하여 주장되지 않은 사실을 판결의 기초로 할 수 없다. 그런데 이 명제는 법원의 석명권에 의하여 보완.수정되고 있다.
둘째, 변론주의 제2명제로 법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주요사실에 대하여는 당연히 판결의 기초로 하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그 진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증거조사를 하여 자백에 반하는 사실 인정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셋째, 변론주의 제3명제로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사실을 확정하는 때에 법원이 조사할수 있는 증거는 당사자가 신청한것에 한한다. 다만 이러한 직권증거조사의 금지는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직권에 의한 보충적인 증거조사를 인정하고 있고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를 부분적으로 인정하고 있어서 대폭적으로 제한되고 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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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6110086&sid=qjfRnf777&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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