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집권,지방분권,중앙집권과지방분권
중앙집권,지방분권,중앙집권과지방분권
중앙집권-지방분권
권한 이관 방식
이양
- 행정권한 자체를 다른 행정기관에 확정적으로 이관하는 것.
- 이관된 권한에 대한 제한없이 완전히 전권을 넘기는 것.
- 중앙과 지방이 동등한 권리와 책임을 갖고 정책결정.
- 중앙과 지방간의 동반자적 관계를 함축함.
위임 & 위탁
- 위임 : 각종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 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
- 위탁 : 각종 법률에 의해 규정된 행정기관장의 권한 중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
지방분권 = 지방이양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규정된 자기의 행정권한을 지방자치단체(지방정부)에 이양하는 것.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것.
지방교육분권의 의의
- 지방교육의 자주성과 특수성을 발휘하여 지방교육의 발전을 추구하는 데에 의의
-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은 상대적이며 상호 보완적→지방분권과 중앙집권의 조화로운 연결이 필요
지방교육분권의 가치
- 지방주민의 교육적 편의 증진
- 현지성 확보
- 지역주민과 근접 → 행정능률 향상, 지역 주민들의 책임의식 향상
- 교육의 특수성독자성자치중립성 보장
- 교육개혁 의지를 실현하는 데 도움
지방교육분권의 가치
교육자치제도: 학부모의 교육통제 가능
→ 교육행정 참여, 견제
⇒ 교육행정가의 독선 방지
지방분권추진: 지역주민 책임의식 ↑,
지역특수성 고려한 교육
교육자치에 의한 지방교육 분권 의의
- 교육에서의 민주주의 실현
- 공적 교육 관심사에 대한 비판참여의식↑
⇒민주주의 가치실현
통치기술적 가치
: 교육행정을 주민의 필요성에 부합,
정치행정의 지역적 실험가능 → 교육적 낭비↓
⇒ 지방교육에 대한 주민 관심도↑, 교육공동체 의식, 통치기술에서의 민주성, 능률성 ↑ → 주민이 판단하는 현실적 효과성과 민족성의 개념
교육행정권한의 배분과 지방교육분권
-중앙과 지방간의 권한 배분은 합의된 일정한 원칙이나 기준 하에서 이루어질 때 혼란↓
-행정권한 위임의 이점
① 주민의 편의의 증진
② 행정의 현지성 확보
③ 행정능률을 향상
④ 사무재분배의 준비를 도모
-교육분권에 대한 법적 기준 미비
→ 권한이양의 원칙과 기준에 대한 합의가 필요(통일적 적용 vs. 지방의 자율)
→지방교육분권에 대한 타당성 제고
(韓) 중앙 - 지방
교육행정의 주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국가(중앙) - 교육과학기술부
지방자치단체 - 특별,광역시 도 교육청
- 지방 교육지원청
① 교육과학기술부
국가교육에 관한 정책수립과 학교교육, 평생교육 및 인적자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교육인적자원부의 기능과 과학기술부의 기능을 통합하여 2008년 출범.
- 입시제도 선진화
- 학교 경쟁력 강화
- 사교육비 절감
- 공정한 교육기회 확대
- 대학 경쟁력 강화
- R&D 투자 확대
② 특별,광역 시 도 교육청
교육감의 감독 아래 국가행정사무 중, 시도에 위임된 교육학예에 관한 업무를 집행하며, 심의의결기관인 시도교육위원회와 함께 지방교육자치의 핵심.
③ 지방 교육지원청
군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시도교육청의 하급 교육행정기관.
교육장의 감독 아래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일부 분담.
※ 2010년 9월 지방교육청 → 교육지원청
: 종전의 관리,감독 위주
→ 학생,학부모,학교 현장지원 위주 `교육현장 공감형 기관`
(韓) 교육감 협의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16명의 시도교육감이 교육 현안 및 정책을 공동 논의해 중앙정부에 건의하려는 취지에서 출범한 협의체.
1991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정되고 교육감 선출되면서 임의기구로 운영 되다가 2008.1月 법적 기구로 전환.
교육감 협의체의 목적 및 기능
협의회의 목적
“교육에 관한 시도 교육청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교육의 발전을 도모하며 지방교육자치의 건전한 육성에 기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규약」제 2조
목적 수행 위한 협의회의 사업
- 시도 교육청 간 정보교환 및 교류
- 교육관련 사항의 공동개발
- 시도 교육청 공동 현안에 대한 협의
- 지방교육자치 발전을 위한 정책연구
- 교육관련 법규에 대한 정부, 국회등 관련기관 의견제출
(韓) 교육감 협의체의 위상 변화
과거 중앙 교육 당국의 “포괄적 장학 지도권”에 근거하여 지역 학교 교육 운영 → 교육감, 韓 교육감 협의체의 적극적 역할 미비
교육감 직선제 도입,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2008. 4月) 등→ 교육감과 전국 시도 교육감 협의체의 역할 및 권한 확대
현행 韓 교육감 협의체의 한계
교육감 협의체의 역할과 기능, 권한 및 조직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 미흡
실질적 기능을 수행할만한 체계를 갖추지 못함
→ 교육감 협의체의 적극적 역할이 중요해진 만큼 조직의 내실화와 실질적 역할 수행에 대한 고민 필요
미영일 교육감 협의체 운영 비교
구분
미국
CCSSO
영국
ADCS
일본
교육장협의회
목표/사명
모든 아동들에게 학교, 직장, 인생에서 성공할 가능성을 주는 미국 교육체제의 비전을 달성하도록, 지도성 개발과 입법로비활동 전개 및 지원을 통하여 주교육감 및 교육부를 협조함(자치규약 제1조2항)
지방정부, 중앙정부 및 일반 대중들에게 아동들을 위한 ‘국가적 목소리(a national voice)’를 제공함(자치 규약 제3조)
도도부현교육장 상호 간의 연락을 긴밀히 하고, 상호 협력하여 교육행정의 추진을 도모하고, 교육 본래의 사명을 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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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4023499&sid=qjfRnf777&key=
[문서정보]
문서분량 : 31 Page
파일종류 : PPT 파일
자료제목 :
파일이름 : 중앙집권,지방분권,중앙집권과지방분권.ppt
키워드 : 중앙집권,지방분권,중앙집권과지방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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