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원 자료등록 이혼의 절차와 방법 자료등록 이혼 절차, 이혼 종류, 이혼 방법, 이혼의 문제점
[500원] [이혼의 절차와 방법] 이혼 절차, 이혼 종류, 이혼 방법, 이혼의 문제점
2015년 2학기 A+ 레포트 작성
최 종 레 포 트
[ 이혼문제 ]
수강과목 :
담당 교수님:
제출일자 :
학 과 :
학 번 :
이 름 :
`목차`
1. 이혼
2. 이혼 절차
3. 이혼의 종류
4. 이혼의 원인
5. 이혼의 증가
6. 이혼의 문제점
7. 이혼의 증가
1. 이혼이란
부부가 합의 또는 재판에 의하여 혼인 관계를 인위적으로 소멸시키는 것
2. 이혼 절차
1. 가정법원에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
2. 이혼 안내 및 이혼숙려기간(1개월) 진행(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3. 부부가 판사 앞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 확인
4. 3번의 협의이혼의사 확인 후 3개월 내 행정관청에 이혼신고
3. 이혼의 종류
협의상 이혼 : 협의 이혼은 당사자 양쪽에 모두 이혼할 의사가 있어서 이혼의 합의를 한 후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어느 한쪽의 의사만으로는 이혼할 수 ...
2015년 2학기 A+ 레포트 작성
최 종 레 포 트
[ 이혼문제 ]
수강과목 :
담당 교수님:
제출일자 :
학 과 :
학 번 :
이 름 :
`목차`
1. 이혼
2. 이혼 절차
3. 이혼의 종류
4. 이혼의 원인
5. 이혼의 증가
6. 이혼의 문제점
7. 이혼의 증가
1. 이혼이란
부부가 합의 또는 재판에 의하여 혼인 관계를 인위적으로 소멸시키는 것
2. 이혼 절차
1. 가정법원에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
2. 이혼 안내 및 이혼숙려기간(1개월) 진행(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3. 부부가 판사 앞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 확인
4. 3번의 협의이혼의사 확인 후 3개월 내 행정관청에 이혼신고
3. 이혼의 종류
협의상 이혼 : 협의 이혼은 당사자 양쪽에 모두 이혼할 의사가 있어서 이혼의 합의를 한 후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어느 한쪽의 의사만으로는 이혼할 수 없으며, 부부 외에 제3자의 의사에 의해서도 이루어질 수 없다.
재판상 이혼 : 부부의 일방은 법에서 정한 이혼 원인이 발생한 때에 가정법원에 이혼의 조정 또는 심판을 청구하여 하는 이혼.
소송 이혼 : 재판에 의한 이혼이라고도 하며, 소송 이혼은 상대방에게 이혼 의사가 있는가를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부부관계를 소멸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상의 원인이 있는 때에만 인정되고 이혼 소장에는 이혼 사유가 기재된다.
4. 이혼의 원인
5. 이혼의 증가
현재 우리나라의 결혼과 이혼 추이를 보게 되면 결혼은 줄어들고 이혼은 증가하고 있다. 자세히 보면 신혼부부의 이혼은 줄어들고 20년 이상 결혼생활을 한 부부의 이혼(황혼이혼)이 증가하고 있다. 황혼 이혼의 원인으로는 여성의 경제적 지위 변화와 자녀가 성년이 되면서 한 가정에서 함께 살 필요가 없다는 인식이 가장 크다.
6. 이혼의 문제점
이혼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자녀에게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첫 번째로 소년소녀가정이 나오는 가장 큰 원인은 `부모 사망`(40.9%)이었다. 인위적인 원인 중에서는 부모의 이혼(24.7%)이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두 번째로 영국의 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이혼하면 자녀 학업 성적이 떨어질 뿐 아니라 알코올이나 약물 중독에 빠질 가능성이 커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부모의 이혼으로 충격 받는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노력을 해야한다.
이혼은 단지 가족구조만을 변형시키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 자녀가 서로에 대해서 가지는 패턴 자체를 변화시킨다. 부모가 이혼하고 25년이 지나도 부모의 이혼의 영향은 존재한다. 즉, 부모의 이혼은 자녀에게 일회성이 아니라 누적적 경험이다. 이혼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은 관계에 대한 불안이 매우 높으며 언제 버림받을지 모른다는 유기불안에 시달리기도 한다.
영아기에는 잦은 신경질과 의욕 상실, 위장 장애 및 불규칙한 식습관, 울거나 칭얼대는 횟수 증가, 관심을 끌려는 행동을 보이게 되고, 유아기에는 퇴행 현상, 부모와 떨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이혼이 자기 때문에 일어났다고 생각해 자기 비난 표현 증가 행동을 보이고, 학령기에는 부모에 대한 슬픔과 분노 증가, 꾀병을 부려 학교 등교 거부, 집을 떠난 부모에게 거부 및 배신 당한 느낌, 세상에 버려지고 혼자가 된 느낌을 가지며, 청소년기에는 비행의 유혹에 빠지기 쉽고, 부모의 역할을 대신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급증하며, 자신의 결혼에 대해 실패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가지게 된다.
7. 노력
부산가정법원에서는 협의이혼 전 의무상담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부산가정법원에 따르면 2012년 11월 19일부터 지난해 말까지 미성년 자녀가 있는 협의이혼 접수사건의 취하간주율(협의이혼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간주하는 비율)은 32.7%로, 4912건 가운데 1604건이 취하간주됐다. 이 중 의무상담 대상인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사건의 취하간주율은 34.9%(3181건 중 1111건)에 달했으나 의무상담 대상이 아닌, 중학생 이상 자녀를 둔 사건의 취하간주율은 28.5%((1731건 중 493건)에 그쳐 의무상담이 효과를 보인 것으로 평가됐다.
예전에는 판사가 이혼선고를 내리기 전 4주간의 숙려기간을 두거나 상담을 권하는 식의 소극적 태도에 그쳤다. 하지만 최근에는 선고 자체를 미루고 강제로 상담을 받게 하는 등 적극적인 중재자로 나서면서 이혼을 줄이는 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대법원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해 3월부터 협의이혼의사를 확인하는 자리에서 당사자의 협의가 충분하지 못하고 상담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상담위원에게 10회의 장기상담을 의뢰하는 하는 장기상담제도를 도입했다. 당사자들이 끝까지 거부하면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선고를 미룰 수 있는 권한이 생긴 만큼 법원의 권한이 그만큼 커진 셈이다. 따라서 서울가정법원에서 지난해부터 올해 7월까지 완료된 장기상담 21건 가운데 협의이혼 신청 취하 건수는 13건을 기록해 부부관계 회복률이 62%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출처
-http://ko.wikipedia.org/wiki/%EC%9D%B4%ED%98%BC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140618.22009203957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140618.22009203957
-http://economy.hankooki.com/lpage/society/201308/e2013081917564593800.htm
-인터넷 자료를 통해 본 한국의 이혼 문화와 사회복지
-한국 이혼가정 아동의 성장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5072124&sid=ddangkung&key=
[문서정보]
문서분량 : 5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파일이름 : [500원] [이혼의 절차와 방법] 이혼 절차, 이혼 종류, 이혼 방법, 이혼의 문제점.hwp
키워드 : 원,이혼,절차와,방법,절차,종류,문제점,500원,자료등록,이혼의
[추천자료]
- 사회복지 정책의 과정,사회복지정책의 형성 집행 평가,사회적 욕구,사회복지정책의 의제설정,행정부의 정책결정과정
- [복지행정] 사회복지기관의 사회복지행정 분석 보고서
- 컴퓨터 시스템의 구성
- [아동복지정책과 제도] 아동복지정책의 개념(정의, 의의, 방안)과 우리나라와 외국의 아동복지정책의 현황, 아동복지행정과 전달체계 및 아동복지 관련법
- [부동산학] 부동산투자이론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