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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자료실 신자유주의를 태동시킨 이론적 대립 - 시카고학파와 케인즈학파의 비교
[사회과학] 신자유주의를 태동시킨 이론적 대립 - 시카고학파와 케인즈학파의 비교
시카고학파와 케인즈학파의 비교
- 신자유주의를 태동시킨 이론적 대립
신자유주의는 역사적으로는 아담스미스 등이 주창한 고전학파 경제학 이론에 근원을 두고 있으며, 보다 직접적으로는 1970년대에 이후 미국 경제를 주름잡고 있는 시카고학파의 이론들에 근거한 경제적 입장이다. 이러한 고전학파와 시카고학파에 대립하는 지점에 케인즈학파가 있다. 이 양대 경제학파는 같은 현상에 대해서도 아주 상이한 설명을 제시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이들은 수 십 년에 걸쳐 동일한 미국의 경제현상에 대해 매우 상반되는 분석과 정책처방을 제시해 오고 있다. 정부의 경기조절정책과 관련하여 케인즈학파는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개입을 주장하는 반면, 시카고학파는 정부의 시장개입을 최소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정책처방에 대한 두 학파간의 근본적인 시각 차이는 시장의 가격이 가지는 기능에 대한 신뢰의 차이에서 기인한다.
고전학파를 비판한 케인즈학파 근대경제학의 할아버지라 할 수 있는 아담스미스는 시장에서 가격은 마치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수요와 공급을 조절해서 사회 전체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다준다고 하였다. 경제 전체적으로 볼 때 이러한 바람직한 결과는 경기변동에 따른 실업이 없는 완전고용의 상태를 말한다. 아담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잘 작동된다면 실업이 생길 경우 노동의 가격에 해당하는 임금이 내려가게 되고 이렇게 되면 노동비용이 줄어들어 기업의 비용부담이 줄고 그 결과 이윤이 늘어나게 된다. 이처럼 이윤이 늘어나면 새로운 기업이 추가로 생기거나 기존기업이 생산을 늘이게 되고 그 결과 고용이 늘어나 실업이 없어진다는 것이다. 이는 시카고학파에 해당하는 학자들의 기본적인 생각이기도 하다.
그러나 케인즈학파 사람들은 실제경제에서는 이러한 임금이나 가격의 신축적인 조정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경기침체에 따른 실업이 없어지지 않고 계속될 수 있기 때문에 경기가 좋지 않을 경우 정부가 직접 나서서 이러한 상태를 해결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1929년 10월 이후 세계경제 전체에 불어 닥친 대공황이 있기 이전까지는 아담스미스의 주장에 근거를 둔 고전학파의 생각이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전체 노동자의 정도가 실업에 빠지는 심각한 불황이 몇 년째 계속되는 상황에서 더 이상 임금과 가격의 신축적인 조정을 통해 경기가 곧 회복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케인즈는 1936년에 출판된 『일반이론General Theory of Employment, Interest, and Money』을 통해 당시 상황에 대해 체계적인 설명을 함과 동시에 고전파와 다른 해결책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개입을 주장하였다.
케인즈와 그의 이론을 신뢰하는 케인즈학파는 만성적인 불황속에서 경기가 스스로 회복될 것을 믿고 정부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 주장하며, 정부지출이나 화폐공급을 늘려 경제 전체의 총수요를 증가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미국정부는 뉴딜정책이라는 대규모 재정투자정책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경제는 회복되었다. 이후 1950년대와 1960년대는 이러한 케인즈의 정책처방의 성공을 기초로 해서 케인즈의 전성시대를 맞이하게 된다.
한편 이러한 케인즈 이론과 기존의 고전파의 이론을 동시에 설명하는 이론체계가 사무엘슨의 유명한 교과서, 『경제원론Foundation of Economic Analysis』를 통해 소개되는데, 이 이론체계를 ‘신고전파 종합neoclassical synthesis’이라고 한다. 이때 만들어진 이론체계가 바로 현재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거시경제학의 주요한 내용이다. 신고전파 종합 또는 신고전파 이론체계에서 케인즈 이론은 주로 단기적인 경제상황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보고 있으며, 고전파 이론은 주로 장기적인 경제상황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보아 두 이론을 접목시키고 있다.
케인즈 학파를 비판한 시카고 학파
하지만 케인즈의 전성시대는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세계경제에 불어 닥친 석유파동을 맞이하면서 끝을 맞이하게 된다. 이 당시 케인즈학파 정책처방의 핵심은 정부가 경기조절정책을 통해 총수요를 조절하면서 물가상승인플레이션를 희생하면 얼마든지 경기적 실업을 줄일 수 있다는 생각이었다. 또는 실업을 희생하면 인플레이션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다는 것이었다. 즉, 물가상승률과 실업률의 관계를 나타내는 필립스곡선의 기울기가 안정적으로 음의우하양하는 모양을 나타낸다는 것이다. 그리고 실제 1960년대 말까지의 미국 경제는 케인즈학파의 주장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처럼 나타났다.
그러나 1970년대 초반에 석유파동에 의해 생산비용이 올라가 생산이 줄고 실업이 늘어나면서 동시에 물가가 올라가는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도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그 결과 케이즈학파가 전가의 보도처럼 이용하던 필립스곡선의 음의우하양하는 기울기 모양이 깨지게 된다. 즉, 인플레이션과 실업사이의 음의 관계가 사라지고 물가상승과 동시에 실업이 증가함으로써 필립스곡선 자체가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벌어진 것이다.
이러한 케인즈학파의 위기상황에서 프리드만M. Friedman을 중심으로 한 ‘통화론자’들의 이론이 주목을 받게 된다. 이 때 주목을 받은 프리드만을 중심으로 한 통화론자와 곧 이어 주목받게 된 루카스R. Lucas를 중심으로 한 ‘합리적 기대론자’가 대부분 시카고 대학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이유로 인해 이들 모두는 ‘시카고학파’라 불리게 된다. 결국 시카고 학파는 프리드만과 루카스를 거치면서 케인즈학파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경제이론의 한 축을 형성하게 되었다.
시카고 학파의 거장인 프리드만은 정부의 팽창정책통화량을 늘이거나 정부지출을 늘이는 정책이 단기적으로는 민간 경제주체들이 그 결과를 미리 알지 못하므로 경기를 진작시키는 효과가 있고 그 결과 실업을 다소 줄이는 효과가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전혀 효과가 없다고 주장한다. 즉, 정부의 팽창정책은 장기적으로는 민간 경제주체들의 기대물가상승률을 올려 임금인상률을 올리고 그 결과 비용 상승으로 인해 기업들이 생산을 줄이게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1056423&sid=qjfRnf777&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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