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주요 개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주요 개념에 대한 주요 판례 연구1.hwp 목차 1.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표ㆍ상호의 의미 2. 국내에 널리 인식되어 있다고 볼 수 없음을 판단한 사례 3. 주지성을 획득한 상호의 존재 이전의 선의의 선사용자의 행위 4. 타인의 개념 5. 상호 사용에 있어 이른바 역혼동에 의한 피해의 인정기준 6. 상품의 용기ㆍ포장의 개념 7. ‘기타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로서 보호받기 위한 요건 8.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하게 하는’의 의미 및 판단 방법 9. ‘상품의 보통명칭’이 상품표지에 해당되기 위한 요건10.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 11. 표장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전체관찰과 요부관찰의 관계 12. 병행수입업자가 상표권자의 상표를 사용하는 것 13. 동일 또는 유사한 표지의 사용에 대한 해석 14. 상품표지의 혼동여부 본문 14. 상품표지의 혼동여부 상품표지의 혼동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동일ㆍ유사는 혼동을 초래하는 유력한 징표라고 할 수 있지만, 이외에도 상품의 동종성, 관련 영업자들의 주된 활동영역 및 지리적 위치, 표지선택의 동기, 영업주체간의 관계 등 여러 가지 요소가 고려되어야 한다. 상품표지와 관련한 우리나라 판례를 보면, “스스로 약품을 선택하지 못하고 의사의 처방에 의하여 제공된 약품을 피동적으로 복용하는 환자들의 처지에서 약품의 용기, 포장이 제거된 상태에서 그 약품의 형태나 색상으로서 출처를 구분하기 쉽지 않다는 사정만으로는 현행 부정경쟁방지법상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저명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저명상표의 지정상품이 아닌 상품에 사용하는 것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POLO’라는 문자 및 도형 부분으로 구성된 등록상표는 의류분야에 있어 국내에 널리 인식되어 있는 상표이고, 최근 의류업계에서는 이른바 토털패션의 경향에 따라 단순히 의류의 생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상표를 사용하여 가방, 구두, 액세서리, 시계 등의 제품을 동시에 생산 판매하는 추세에 있는 실정을 고려하면, 위 저명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지정상품이 아닌 시계류 제품에 부착 사용하는 경우에도 일반 거래자나 수요자들은 그 상품의 주체가 저명상표의 상표권자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인상을 받게 되어 결국 동일한 출처에서 나온 것으로 혼동하게 될 것이므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영업표지의 경우, 상품표지와는 달리 특정영업과 관계가 있고 지역적인 한계가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예: 음식점, 약국, 여관 등) 혼동여부를 결정하는 데는 이를 고려해야 한다. 영업표지와 관련한 우리나라 판례를 보면, “보령제약주식회사 ‘갑’이 ‘을’명의로 서울에 개설한 ‘보령약국 본문내용 라 함은 국내 전역에 걸쳐 모든 사람들에게 주지되어 있음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국내의 일정한 지역적 범위 안에서 거래자 또는 수요자들 사이에 알려진 정도로써 족하고 또 그 상표 등의 등록 여부와 관계없다고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작한 재단기 등에 부착 사용한 상표 "KM"은 일본국 법인인 "주식회사 ケ-エム재단기"가 일본국에서 1966년 이전부터 재단기 등에 부착 사용하고 있었고, 공소 외 명성물산 주식회사가 위 상표가 부착된 재단기를 수입 또는 조립 가공하여 국내에서 판매함과 동시에 국내 봉제업계의 전문월간지인 "봉제계"에 위 상표와 제품의 광고를 1976.5.부터 계속하여 게재하는 등 광고 선전을 하여 국내 재단기 제조업체나 거래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상표인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 하고 싶은 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주요 개념

부정경쟁방지, 영업비밀보호, 공정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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