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부정취득행위에 대한 법적 규제 연구 영업비밀 부정취득행위에 대한 법적 규제 연구.hwp 목차 1. 규정 및 취지 2. 주요 법적 이슈 및 판례 검토 본문 2. 주요 법적 이슈 및 판례 검토 1) 부정취득행위의 개입 「개입」이란 당해 영업비밀의 유통과정에 부정수단에 의한 영업비밀 취득행위가 존재하는 것을 말하며, 행위자의 주관적 요건으로서 악의 이외에 중과실을 요건으로 한 것은 영업비밀보유자가 침해소송에 있어서 주관적 요건인 악의의 증명이 곤란하므로 행위자로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당연히 알 수 있었을 객관적 상황을 증명하면 중과실로 보아 악의와 동일시하려는 것이다. 2) 부정취득한 영업비밀의 사용 및 공개하는 행위 「부정취득한 영업비밀의 사용」이란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한 자가 직접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는 행위를 말하며, 「공개하는 행위」란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한 자가 그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매각, 대여(lease), 실시권 허여(licence) 등을 하거나 영업비밀을 불특정인에게 구두나 서면 본문내용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다.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에 그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2) 취지 위 규정의 취지는 제2조 제3호 (가)목의 영업비밀 부정취득행위 후, 당해 영업비밀의 유통과정에서 악의(惡意) 또는 중과실(重過失)로 당해 영업비밀을 전득(轉得)하는 행위를 금지하려는 규정으로 부정취득자로부터 직접 취득한 자 뿐만 아니라 전득자로부터 영업비밀을 취득한 자도 본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다)목에서는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 없이 영업비밀을 취득한 자가 그 후 자기가 취득한 영업비밀이 부정한 것임 하고 싶은 말 영업비밀 부정취득행위에 대한 법적 규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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