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상 중재 노동법상 중재.hwp 목차 1. 서설 2. 중재의 개시요건 3. 중재기관 4. 중재의 세부절차 5. 중재의 종료 본문 5. 중재의 종료 (1) 중재재정서의 작성(제68조) 중재재정은 서면으로 작성하고, 그 서면에는 효력발생기일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러한 중재재정서는 지체 없이 관계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2) 중재재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재심신청 관계당사자는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조정위원회의 중재재정이 위법이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중재재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노위에 그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② 행정소송의 제기 중노위의 중재재정이나 재심결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 인정하는 경우에도 그 중재재정서 또는 재심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 중재재정의 확정(제69조)과 구속력 재심신청기간 및 행정소송 제소기간 내에 재심의 신청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를 아니한 때에는 그 중재재정 또는 재심결정은 확정된다. 중 본문내용 결하는 절차를 말한다. (2) 중재의 종류 임의중재는 관계당사자 쌍방의 합의가 있을 때 개시되는 중재이며, 강제중재는 관계당사자의 합의 없이 개시되는 중재이다. 강제중재는 다시 관계당사자 일방의 신청에 의해 개시되는 일방적 강제중재와 당사자의 신청 없이 행정관청의 직권으로 개시되는 직권중재가 있다. 구 노조법에서는 필수공익사업에 대하여 직권중재를 허용하였으나, 현행법에서는 이를 폐지하였다. 2. 중재의 개시요건 (1) 서설 중재는 임의중재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강제중재를 인정하고 있다. 이는 중재재정에는 구속력이 부여되어 자주적 해결의 원칙을 포기한 것이기 때문이다. (2) 임의중재 노동위원회는 ① 관계당사자 쌍방이 함께 중재를 신청한 때, ② 관계 당사자의 일방이 단협에 의하여 중재를 신청한 때, 하고 싶은 말 노동법상 중재

노동법, 중재, 중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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