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포털의규제필요성에관한소고 (법학)인터넷포털의규제필요성에관한소고.hwp 목차 목 차 Ⅰ. 들어가는 말 Ⅱ . 인터넷 포털(portal)의 개념 1. 포털(portal)이란 ? 2. 포털(portal) 과 구별 되는 개념 3. 전기통신사업자의 구분 Ⅲ . 포털(portal) 관련 법적 문제점 1. 불공정거래의 문제 2. 언론으로서의 지위문제 Ⅳ . 포털(portal)규제 관련 입법동향 Ⅴ . 맺는 말 <참고문헌> 본문 o 포털의 뉴스서비스와 불공정거래에 대한 문제제기는 개별 사안의 규율에 대한 논쟁을 넘어 포털사업자에 대한 규제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법률적 규율에 있어 기존의 법체계로 규제가 가능하며 신규 입법은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과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한 새로운 산업적 사회적 현상인 만큼 새로운 법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o 신규 입법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의 경우, 온라인 공간은 오프라인과 달리 공급자가 일방적으로 주도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며, 다양한 견해가 공존하는 자유로운 공간이어야 한다는 전제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 또한, 온라인 상에서 새로운 서비스나 새로운 현상이 등장할 때마다 개별 입법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인데. 포털에 대한 규제는 과잉 중복 규제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뉴스서비스의 경우, 기사선택 제목변경 배치 등의 편집행위를 할 경우 <신문법>에 의한 ‘인터넷신문’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기존 언론사의 홈페이지로 직접 링크되도록 하는 등의 방법을 제시하기도 한다. 본문내용 되는 개념 3. 전기통신사업자의 구분 Ⅲ . 포털(portal) 관련 법적 문제점 1. 불공정거래의 문제 2. 언론으로서의 지위문제 Ⅳ . 포털(portal)규제 관련 입법동향 Ⅴ . 맺는 말 <참고문헌> Ⅰ. 들어가는 말 포털(portal)이란 말은 법률적 용어가 아니다. 법률적 용어가 아니라는 의미는 , 실제 포탈이 담당하고 있는 사이버 세계에서의 위치나 오프라인에서 미치는 영향력에 비하여 포탈을 규제 혹은 규율하는 법률적 장치가 미비하다는 의미와도 일맥상통하고 있다 할 것 이다. 2006년 말 현재 국민의 70%인 3,400만명이 인터넷을 이용하고, 거의 대부분의 인터넷 이용자가 하루에 한 번 이상 3대 포털(네이버, 다음, 네이트)을 이용하고 있다. 또한, 약 1조 2천억원의 디지털콘텐 참고문헌 < 참고 자료 > o 김재윤 의원실 등 (2005.06.03.). <인터넷 언론, 법과 현실 사이의 괴리 어떻게 풀 것인가?> 공청회 자료집. o 김택환 (2006.04.26.). ‘한국 미디어도 소용돌이에 빠졌다’, <뉴스위크 한국판>, 52-54. o 문화관광부 (2006.08.17.). <신문법과 언론중재법 개정방향> 토론회 자료집. o 박동욱 등 (2001). <부가통신사업 유형분석 및 지원정책 연구> 정책연구 01-07. o 박종주 (2006.04.). ‘포털이 너무해! 반포털 전선 구축’, <월간중앙>, 108-111. o 변희재 (2006). ‘포털의 뉴스 비중 50% 이상 명문화해야’. <월간조선> 7월호. o 변희재 (2005.07.). ‘머리와 다리가 잘린 인터넷언론 관련 법안’, <인물과사상>, 196-205. o 송홍근 (2006.07.25.). ‘정보 삼키는 포털은 제5의 권력’, , 22-24. o 안종묵 (2006.09.). ‘디지털 콘텐츠 제공으로 미디어간 영역 허물어’, <신문과방송>, 22-25. o 여의도연구소 (2006.09.19.). <포털 뉴스 무엇이 문제인가?> 연구자료. o 윤태석 (2004). <뉴스콘텐츠의 선순환적 가치 창출 모델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o 이민영 (2007). ‘부가통신역무의 진입규제에 관한 법적 고찰’, <정보통신정책> 제19권 14호, 1-18. o 이상헌 (2005.05.). ‘책임 다해 새로운 미디어로 발전해야’, <신문과방송>, 160-163. o 이승희 의원실 (2006). <신문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 포탈 제자리 찾아주기> 자료집. o 정대필 (2006.10.) ‘언론사별 뉴스는 편집권 공유, 아웃링크는 트래픽 이양’, <신문과방송>, 114-117. o 진영 의원실 (2005). <포털의 뉴스서비스, 어떻게 볼 것인가?> 전문가 초청 토론회 자료집. o 최민재 (2005). <온라인 뉴스콘텐츠 비즈니스모델> (서울: 한국언론재단). o 최성진 (2006.07.11.). ‘정치권 포털 길들이기 나섰다’, <뉴스메이커>, 30-31. o KoreanClick (2006.06.). <미디어 사이트 이용행태 분석 보고서>. o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2006). <2005~2006 디지털콘텐츠 산업백서> (서울: 진한M&B). o 황성기 (2005.여름). ‘인터넷신문의 법제화와 언론중재’, <언론중재>, 4-18. o 다수 신문기사 참조 하고 싶은 말 인터넷포털의규제필요성에관한소고에 관하여 조사 했습니다. 목차 및 미리보기 참조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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