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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의 보육제도 다운로드 일본의 보육제도, 일본 보육정책의 동향, 특징 및 사례분석

[선진국의 보육제도] 일본의 보육제도, 일본 보육정책의 동향, 특징 및 사례분석

3) 차세대육성 지원대책 ① 2005~2015년을 대상으로 하는 시한입법. ② 지방자치단체와 종업원 300명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에게 일과 자녀양육을 양립할 수 있는 지역별 행동계획을 작성할 것을 의무화. ③ 문제점 - 현재 대부분의 시행 중에 있으나 국가책임의 불명확성 - 아동의 권리보장 시점의 결여 4) 어린이 육아응원 플랜(2005~2009) - 저출산 문제가 중단되지 않도록 중점전략 ① 아동 수당제도에서 영유아 가산창설 ② 초기 가정에 대한 가정방문 육아지원 네트워크 구축 ③ 인정보육원 대기 아동 제로화 ④ 병을 앓고 있는 아동 치료 후 아동보육, 장애 보육 확충 ⑤ 종원업에 대한 육아 서비스 제공을 촉진 ⑥ 육아휴직과 단기 근무 충실 5) 어린이자녀양육 vision(2010~2014) ① 소자화의 개선을 위해 「사회전체가 자녀양육을 지원한다」「일과 자녀양육에 대한 희망이 이루어진다」라는 2가지의 기본적 생각을 설정...일본의 보육정책
Ⅰ. 일본의 보육제도
Ⅱ. 보육현황
Ⅲ. 일본 보육정책의 동향
Ⅳ. 사례정리
Ⅴ. 참고문헌
Ⅰ.일본의 보육제도
1. 보육의 역사
2. 보육이념
3. 보육 유형
4. 보육 프로그램
5. 시정촌의 책임과 역할
6. 보육 평가제도

1. 보육의 역사
시 대
내 용
명치시대
(1868~1912)
1875년 정부가 초등의무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아동들이 수업하기 위하여
데려온 어린동생을 돌봐주는 시설을 제공
1947년
아동복지법 제정 이후 보육제도가 본격적으로 국가 법률에 의해 실시
1960~1970년대
‘우체통 수만큼의 보육소를’이라는 슬로건으로 양적 보육소 확보
1974년
장애아 보육
1981년
야간보육과 연장보육이 추진
1989년
저 출산으로 위기감을 받아 질적인 보육 대책 방안이 시작
1994년
보육원의 수를 늘리고 가정지원정책을 마련한 ‘엔젤플랜’ 발표
1999년
다양한 보육시설(야간,휴일 영아, 장애아보육)과 특별보육시설의 상담, 지원체제, 모자보건, 교육, 주택등 종합적인 정책을 마련한 ‘신 엔젤플랜’ 발표
2003년
차세대 육성지원 대책 수립
2006년
‘학령 전 아동을 위한 유아교육. 보육의 총합적인 제공 추진에 관한 법률제정
2. 보육이념
1) 어린이는 자신의 가정에서 부모의 사랑과 보살핌을 받으며 자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인간관계의 기초가 된다는 전통적 육아관이 이어진다.


2) 보육 별도의법이 없으며 아동 관련 시설의 아동복지법에 의거한다.
① 대부분의 인가보육소는 공립과 법인으로 운영되고 있다.
② 시설에서 입소아동 대상은 물론 일반가정의 아동양육에 대한 지원을 법에 담고 있어서 시설중심이면서도 그 대상과 서비스 내용을 넓혀서 설정하고 있다.

3) 일본 보육의 이념이 나타나 있는 조항을 살펴보면, 아동복지법 제 1조, 2조, 3조이다.

① 제 1조: 모든 국민은 심신 모두 건강하게 출생하고 또한 육성되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고, 모든 아동은 한결같이 생활이 보장되고 보호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규정 하였다.

② 제 2조: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아동의 보호자와 동시에 아동을 심신 모두 건강하게 육성하는 책임을 갖는다고 규정하였다.

3. 보육 유형
보 육 시 설 종 류
영아 보육시설
* 계절 보육시설
연장 보육시설
방과후 보육시설
야간 보육시설
장애아 보육시설
소규모 보육시설
직장 보육시설
* 벽지 보육시설
4. 보육 프로그램
1)보육 목표
심신의 건전한 발달, 기본 생활 습관, 사회성 및 도덕성의 기초, 자연과 사회에 대한 관심과 사고력, 언어 능력 및 정서와 창조성의 발달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
2)보육 내용
3세 미만: 발달 특성상 영역별 구분 없이 일괄적으로 제시.
3세 이상: 기초 사항과 건강?인간관계?환경?언어?표현의 다섯 영역의 보육 내용과 이에 대한 각각의 배려 사항을 제시.
5. 시정촌의 책임과 역할
*일본「아동복지법」24조=>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 시정촌이 책임지고 아동을 보육소에 입소시켜야 함을 규정 한다.

1) 보육소 설치 의무
아동의 보육을 보장할 책임을 가지고 있지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공립보육서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는 법인시설에 아동보육을 위탁할 수 있다.

2) 보육소 입소를 희망하는 아동의 보육 보장 의무
인가보육소가 충분히 확충되어 있지 않은 것이 현실적인 상황이다. 이와 같은 경우 시정촌은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여 무인가 보육소의 인가화를 추진하는 것 등의 동일한 수준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3) 보육시책 추진 의무
보육이 필요한 아동의 상황, 보호자의 다양한 보육수요를 파악하여 보육시책을 계획적, 지속적으로 추진할 책임이 있다.

4) 보육소 입소절차
자녀를 보육하는 공립, 법인 보육소지만 입소신청과 결정, 보육료 납부 등이 시정촌 책임 하에 이루어진다.



5) 보육소 운영비의 공적부담
? 아동복지법 => 아동의 보육을 위하여 사용한 비용은 국민이 납부한 세금으로 부담하도록 규정한다.
? 보육소 운영비의 공적부담원칙은 아동복지법제정 당시 법제화 되었다.

6) 지역사회 보육의 서비스 수준 향상 의무
지역사회의 모든 아동에게 보다 나은, 수준 높은 보육을 제공하기 위한 보육 조건의 확보와 서비스의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6. 보육 평가제도
1) 행?제정 감사
2년에 1회 이상 보육시설 운영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내 용
1. 시설운영 전반
2. 보육아동을 받아들이는 체제
3. 직원의 취업 ? 노동 조건
4. 건물 ? 설비의 관리
5. 비상재해, 위해에 대한 관리
6. 보육
7. 재무관리
2) 제 3자 평가
* 최근 보육시설의 높은 인가 요건을 채우지 못한 비인가 보육시설(예: 베이비 호텔 등)이 늘고, 민간보육시설이 증가하면서 2002년부터 ‘제 3자 평가’라는 이름으로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시행되고 있다.

? 제 3자의 평가의 목적
? 개별 사업자가 사업운영에 있어 구체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고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관련된 노력을 하도록 촉진한다.
? 이용자가 복지 서비스의 내용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게 하는데 두었다.

?보육시설의 자기평가, 부모평가, 평가조사자(제 3자)의 실지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평가한다.

▶긍정적인 면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효율적이고 정확한 보육 실행 가능.

▶부정적인 면
아동을 위한 참 교육보다는, 평가위주의 삭막한 교육이 될 가능성이 있다.

보육비와 재정보조
보육소 및 보육 영유아
보육인력

1. 보육비와 재정보조
1) 재정 규모
- 과거: 정부가 지원하는 보육예산으로 운영
- 현재: 2004년 기점 일반재원과 후생노동성의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1061939&sid=ddangkung&k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