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치제도의 두 가지에 대한 조사 DownLoad
교육자치제도의 두 가지에 대한 조사
교육자치제도의 종류인 교육위원회와 교육감에 대해 조사한 리포트입니다. 교육위원회와교육감
1. 교육위원회
1) 성격
2) 설치지역
3) 정수
4) 교육위원의 선출
5) 자격과 겸직 금지
6) 임기
7) 권한
(1) 심의권
(2) 의결권
(3)교육감 선출권
(4) 주민의 청원 수리권
(5) 교육·학예 사무의 감사 조사권
(6) 기타
2. 교육감
1) 성격
2) 선출
3) 임기
4) 자격
5) 관장사무와 권한
(1) 교육감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
(2) 교육위원회의 예산안, 결산 등의 의안 발의권
(3) 선결처분권
(4) 사전 협의권
(5) 재의결 요구권
(6) 교육·학예에 관한 소관사무로 인한 소송이나 재산의 등기 등에 대한 시 도 대표권
7) 권한
(1) 심의권
①시·도 의회에 제출할 조례안
②시·도 의회에 제출할 예산안 및 결산
③시·도 의회에 제출할 특별부과금·사용료·수수료·분담금 및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교육 행정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조례 제정권과 예산·결산권, 그리고 특별부과금·사용료·수수료·분담금 및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여 지방 의회에 제출케 하여 최종적으로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토록 하였다.
그리하여 교육위원 선출권이 시·도 의회에 있을 뿐만 아니라 입법권, 예산권과 그리고 주민의 의무·부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육위원회는 시·도 의회의 특수분과 위원회 구실을 하거나 그의 예속에서 벗어나기 힘든 위치에 있다. 그러므로 교육위원회를 완전 의결기관으로 하자는 강력한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2) 의결권
①기금의 설치·운용
② 주요 재산의 취득·처분
③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및 처분
④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⑤기타 법령과 시·도 조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3) 교육감 선출권
교육위원회는 교육·학예에 관한 집행기관인 교육감을 선출한다.
(4) 주민의 청원 수리권
교육위원회는 주민의 교육·학예에 관한 요망 사항 또는 불만 사항, 법령개폐, 교육 기관의 설치·운영 기타 교육에 관한 청원을 접수·심의 처리한다.
(5) 교육·학예 사무의 감사 조사권
교육위원회는 매년 11월 예산안 심의 전에 정기적으로 일정 기간동안 교육감이 집행한 교육학예 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할 수 있고, 조사는 특정 사안이 있을 때에 부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감사와 조사의 결과는 시·도 의회에 문서로 보고하여야하며, 시·도 의회는 특정 사안에 대하여 자체 의결로써 감사 조사할 수 있다.
(6) 기타
교육위원회는 의장, 부의장 선출 및 교육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회의 규칙을 정하고, 교육위원에 대한 자격 심사와 자체사무를 처리한다.
의장, 부의장의 임기는2년이며, 교육위원 중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 교육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당선된다.
2. 교육감
1) 성격 :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독임제 집행기관이다. 국가로부터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으로서의 성격도 아울러 가진다.
2) 선출 : 교육감은 학교운영위원회 선거인과 교원단체 선거인으로 구성된 교육감 선거인단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전체 교육감 선거인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한다.
3) 임기 : 4년이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6157641&sid=qjfRnf777&key=
[문서정보]
문서분량 : 4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파일이름 : 교육자치제도의 두 가지에 대한 조사.hwp
키워드 : 교육자치제도의,두,가지에,대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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