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자료등록 왜 일본은 몰락하고 있는가
[사회과학] 왜 일본은 몰락하고 있는가
1. 현재 일본의 상황
일본은 1992년부터 2003년까지 잃어 버린 10년(失われた10年)이라고 하여 경제 침체를 겪었습니다. 2003년 부터는 조금씩 회복을 하여 경기가 회복 되는 듯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러던 중 2008년 미국 발 금융위기가 불어 닦치면서 2008년 -0.7%, 2009년 -5.1%의 경제 성장률을 보였고 2010년에도 평균 1.1% 성장이 예상되며 상반기 1.7%, 후반기 0.6% 즉 상고하저(上高下低)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것은 2010년 세계 경제성장률이 3.5% 상승할 것이라는 것과 비교해 볼때 낮은 수치입니다. 경제성장률 1%당 5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낸다고 볼때 일본은 2010년에 고작 5만 정도의 일자리가 창출되어 질것으로 예상되어 집니다. 그리고 실업률은 5%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어 집니다.
그리고 미국 3대 국제신용평가사인 S&P는 일본의 장기채권을 AA 네가티브로 하향 조정하고 세계 최대의 자동차 생산업...1. 현재 일본의 상황
일본은 1992년부터 2003년까지 잃어 버린 10년(失われた10年)이라고 하여 경제 침체를 겪었습니다. 2003년 부터는 조금씩 회복을 하여 경기가 회복 되는 듯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러던 중 2008년 미국 발 금융위기가 불어 닦치면서 2008년 -0.7%, 2009년 -5.1%의 경제 성장률을 보였고 2010년에도 평균 1.1% 성장이 예상되며 상반기 1.7%, 후반기 0.6% 즉 상고하저(上高下低)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것은 2010년 세계 경제성장률이 3.5% 상승할 것이라는 것과 비교해 볼때 낮은 수치입니다. 경제성장률 1%당 5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낸다고 볼때 일본은 2010년에 고작 5만 정도의 일자리가 창출되어 질것으로 예상되어 집니다. 그리고 실업률은 5%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어 집니다.
그리고 미국 3대 국제신용평가사인 S&P는 일본의 장기채권을 AA 네가티브로 하향 조정하고 세계 최대의 자동차 생산업체인 토요타가 미국에서 품질결함으로 휘청 거리고 있고 일본 최고의 항공사로 인정받는 JAL항공이 파산 신청을 하여 워크아웃을 할 예정이고 시부야 한복판에 있는 세이부백화점이 폐점하였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의 순이익이 일본전자업체들의 순이익을 합친 것보다 많다는 것이 신문에 기재되기도하였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미루어 볼 때 일본의 경제가 상당히 침체되 있는것을 알 수 있습니다.
2. 일본 경기침체의 이유??
- 일본의 경기침체의 첫 번째로는 플라자 합의가 있습니다. 1985년대 미국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G5회담에서 달러의 평가절하와 엔화의 평가절상에 관한 플라자 합의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엔화는 발표전보다 8.3% 절상되었고 달러는 1987년 당시 1985년도의 70% 수준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미국은 환율을 토대로 일본에 많은 수출을 하였지만 일본은 엔화가 평가절상되어 가격경쟁력이 저하되어 미국에 수출하는 것이 힘들어 지게 되었습니다.
일본의 달러대비 엔화 환율
- 1950년도 에서부터 1980년도 까지 일본은 경제호황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은 저축장려 정책을 시행하여 엄청난 액수의 현금이 일본은행에 유입되게 됩니다. 그러던중 플라자 합의가 체결되어 일본 기업들이 어려움에 빠지자 일본정부는 은행에 있던 엄청난 현금을 규제를 완화하여 일본기업들에게 현금을 융통하여 주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일본은 엄청난 액수의 현금이 시장에 유입되고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투자자들로 인하여 그 현금들이 주식과 부동산으로 유입되어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다 1980년대 말 미국의 블랙먼데이와 유럽 동구권과 소련의 몰락으로 전세계는 혼란을 겪지만 그에 비해 안정적인 일본으로 세계의 자금들이 유입되면서 더욱더 일본 주식과 부동산 시장의 가격 상승을 부추기게 되었습니다. 주식과 부동산으로 많은 차익을 남긴 투자자들은 소비 또한 활발히 하여 엄청난 경제 성장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특별한 경제적 호조가 없으면 그 거품은 터지기 마련입니다. 1985년부터 1991년 까지의 부동산대출비중이 전체 GDP의 50% 까지 올라 갔었다고 하니 실로 엄청난 금액이 기업과 서민들에게 대출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990년대 미국과 유럽 동구권의 안정화로 인하여 일본으로 유입되었던 자본을 쏜살 같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1990년에서 2005년 까지 일본의 자산가격 하락폭은 1500조엔 우리나라 돈으로는 3경 정도가 됩니다. 이 규모는 일본 GDP의 3년 치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실로 엄청난 거품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본의 집값 변동 그래프
이렇게 거품이 꺼지면서 일본의 서민들과 기업들은 부채를 상환하는 것에 매진하여 소비를 할 여력이 없게 되었고 그결과 투자와 내수가 이루어 지지 않아 결국 엄청난 경제 수렁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현재 일본의 GDP대비 부채비율은 200%를 넘고 있습니다. 경제위기를 겪어 EU의 도움을 받게될 그리스가 올해 125%의 부채비율이 예상되고 우리나라가 70% 주요 20개국의 비율이 75%인것을 고려해 보면 상당히 높은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일본과 그리스를 GDP대비 부채비율로만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09년 11월 20일 일본 정부는 일본은 3년에 만에 다시 디플레이션 상태에 진입하였다고 공식 선언하였습니다. 즉 더블딥에 빠진것을 인정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 출신의 사이먼 존슨 MIT교수는 미국 의회 청문회에서 “일본의 공공부채는 통제 불가능한 상태이며 결국 전면적인 디폴트 국면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 세계 2차대전 직후인 1947년부터 49년까지 태어난 세대인 단카이 세대가 일본 인구의 약 5%정도에 해당됩니다. 이들은 일본의 경제 부흥기를 이끈 세대 인대 이들이 서서히 정년퇴직을 하면서 일본의 무기에서 아킬레스로 변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은 위에서 열거하였듯이 세계경제가 불황인 가운데 믿을것은 내수뿐입니다. 그러나 단카이 세대의 정년퇴직으로 인해 이 세대가 내수를 떠받치기는 힘들것으로 예상되어 내수의 회복이 힘들것으로 예상되어 집니다. 정년을 하여 일정한 소득이 없어 진다면 심리적 불안으로 인하여 지갑을 열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본 광고 업체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단카이 세대중 10% 만이 연금제도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그들이 경제적 여건에 대하여 불안감을 갖기 충분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리고 불만족하다 답한 이들가운데 68%는 연금만으로는 생활자금이 부족할 것이라고 예상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미루어 볼때 내수전반에 걸처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영향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들이 정년을 맞으면서 청년들의 고용창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하지만 그들이 정년한 수만큼 고용이 이루어 질 수 없을 뿐더러 청년들은 단카이 세대보다 기술적인 숙련도가 뒤떨어서 일본 산업전반에 걸처 得보단 失이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1040027&sid=ddangkung&key=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