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구제명령에 대한 긴급이행명령제도에 대한 법적고찰 - 구제명령에 대한 긴급이행명령
부당노동행위구제명령에 대한 긴급이행명령제도에 대한 법적고찰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구제명령에 대한 긴급이행명령
Ⅰ. 들어가며
1 부당노동행위 제도의의
헌법 제33조에서는 근로자의 사용자와의 실질적인 대등성을 확보하기 위해 근로3권을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근로3권을 보장하기 위해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3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시키는 부당노동행위제도를 마련하였다.
2 긴급이행명령의 도입취지
1) 헌법재판소의 위헌판정
헌법 재판소는 구법에서 구제명령이 확정되기 전에 사용자를 처벌하는 것은 적법절차의 원리와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저촉하게 되므로 위헌이라고 판정하였다.
2) 개정법에 긴급이행명령의 도입취지
이에 사용자가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대한 이행하지 않고 소송을 남발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의 실효성확보차원에서 사용자로 하여금 구제명령의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새로운 수단을 강구하고자 채택한 것이 바로 긴급이행명령이다.
Ⅱ. 긴급이행명령의 성립
1 긴급이행명령의 의의
중앙노동위원회가 판정한 구제명령의 이행을 지연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 구제명령의 실효성 확보차원에서 확정판결전이라도 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도록 명하는 제도이다.
2 성립요건
1) 사용자의 행정소송 제기
사용자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의한 구제명령에 불복하여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2) 중앙노동위원회의 신청
피고인 중앙노동위원회는 관할법원에 대하여 결정으로써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도록 명해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
3) 즉시구제의 필요성
즉시 구제를 하지 않으면 노동3권의 보장을 통한 집단적 노사관계의 정상적인 운영이 실현되기 어렵게 될 사정이 존재하는 등 법원에 의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잠정적으로 구제명령의 이행을 강제할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
3. 구제명령의 적법성 심사 가능여부
1) 학설
법원이 긴급이행명령을 발할 때 즉시 구제의 필요성 이외에 구제명령 자체의 적법성도 심사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형식적 심사설과 실질적 심사설로 나뉘고 있다.
2) 소견
첫째 긴급이행명령제도는 도입취지가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정된 제도로서 본안소송과는 별개의 절차로 인정된 점과, 둘째 구제명령의 위법성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긴급이행명령제도를 취소할 수 있도록 별도의 절차를 두고있음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제명령은 일단 적법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는 형식적 심사설이 타당한 듯 싶다.
Ⅲ. 긴급이행명령제도의 취소
1 의의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긴급이행명령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2 내용
법원이 직권으로 긴급이행명령 결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위법한 것이라고 판명된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보며, 사용자의 신청에 의할 경우에도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이 명백히 위법한 것이라고 판명되지 않는 한 인정될 수 없다.
Ⅳ. 긴급이행명령의 효과
1 사용자의 이행의무 발생
사용자는 법원이 결정한 긴급이행명령에 따라야 한다. 그러나 이행강제 수단이 없다.
2 위반의 효과
사용자가 법원의 이행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Ⅴ. 부당해고와 긴급이행명령
1 문제제기
근로기준법에서는 부당해고의 구제방법에서 부당노동행위의 구제방법을 준용하면서도 긴급이행명령제도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다.
2 도입의 필요성
긴급이행명령제도의 도입취지를 볼 때 부당해고의 구제에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본다.
Ⅵ. 마치며
긴급이행명령제도에 있어서 사용자가 법원의 긴급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현행법상 이행을 강제할 수단이 없다. 따라서 작위명령의 경우는 형사법을 인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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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1010853&sid=ddangkung&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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