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주의 예산제도의 개념과 그 장단점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개념과 그 장단점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1.문서매수: A4 2장 2.글자크기 : 10 3.줄간격: 160%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개념과 그 장단점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1.성과주의 예산제도(Performance-based Budget System :PBS)의 개념 2.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장단점 1)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장점 2)성과주의 예산제도의 단점 [참고문헌]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개념과 그 장단점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1.성과주의 예산제도(Performance-based Budget System :PBS)의 개념
최근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성과를 예산제도에 활용한다는 점에서 초기 성과 예산제도(PB)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으나, 과거 성과 예산제도가 실패한 점을 고려하여 계획예산제도(Planning Programming Budgeting System : PPBS), 목표관리제도(Management by Objectives : MBO), 영기준예산제도(Zero base budgeting : ZBB)의 장점을 취하고 단점을 보완하여 재정립한 예산제도라고 할 수 있다. 즉 예산서에 성과지표를 반영한 것은 과거 1950년도 PB의 장점을 반영한 것이고, 성과측정을 다른 조직과 비교하는 것은 PPBS의 장점을 취한 것이며, 성과주의 예산제도가 결과의 중요성에 초점을 두고, 행정부뿐만 아니라 입법부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은 MBO의 특성을 가져온 것이다.
성과주의예산제도는 기본적으로 ‘정부가 무엇을 구매하는가? 보다는 ‘왜 구매하는가? ‘정부가 무엇을 하는데 그만큼의 돈이 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투입요소(input)...
2.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장단점
1)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장점
2)성과주의 예산제도의 단점
[참고문헌]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개념과 그 장단점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1.성과주의 예산제도(Performance-based Budget System :PBS)의 개념
최근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성과를 예산제도에 활용한다는 점에서 초기 성과 예산제도(PB)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으나, 과거 성과 예산제도가 실패한 점을 고려하여 계획예산제도(Planning Programming Budgeting System : PPBS), 목표관리제도(Management by Objectives : MBO), 영기준예산제도(Zero base budgeting : ZBB)의 장점을 취하고 단점을 보완하여 재정립한 예산제도라고 할 수 있다. 즉 예산서에 성과지표를 반영한 것은 과거 1950년도 PB의 장점을 반영한 것이고, 성과측정을 다른 조직과 비교하는 것은 PPBS의 장점을 취한 것이며, 성과주의 예산제도가 결과의 중요성에 초점을 두고, 행정부뿐만 아니라 입법부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은 MBO의 특성을 가져온 것이다.
성과주의예산제도는 기본적으로 ‘정부가 무엇을 구매하는가?’ 보다는 ‘왜 구매하는가?’ ‘정부가 무엇을 하는데 그만큼의 돈이 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투입요소(input)를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운영했던 품목별 예산과는 달리 사업이 달성하는 산출(output)에 대한 정보를 기초로 예산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예산제도라고 볼 수 있다. 품목별 예산제도를 이용하며, 우리는 정부가 무엇을 구매하는지 그 지출대상을 명확히 알 수는 있지만 그것이 왜 필요한지는 알 수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개발된 예산제도가 성과주의예산제도이다. 성과주의예산제도는 품목별 예산을 이용할 때보다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정확히 산출함으로써 예산통제와 관리의 능률을 기할 수 있으며, 이것은 복식부기, 발생주의 회계 원칙, 업무 측정 단위, 단위 원가를 통하여 달성된다. 이와 같이 성과주의예산제도는 투입요소에 대한 통제중심이 아니라 성과중심의 예산을 운용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성과중의 예산에서는 예산의 집행결과로 얻은 산출물과 성과를 측정하여 책임을 묻고 성과에 따라 보상하는 결과 중심의 예산체계라 할 수 있다. 즉 성과주의 예산은 각 사업마다 업무 측정단위를 선정하여 업무를 양적으로 표시하게 하고 예산은 원가를 기초로 해서 편성하게 하여, 정부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최소화를 기하는 동시에 그 집행의 성과를 객관적인 척도에 의하여 측정 평가하여 효과적으로 재정 통제를 가능하게 해주는 제도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성과주의예산제도를 실시하게 되면 국민에 대한 성과목표를 제시하고 평가결과를 공개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게 되고, 지원 대상사업, 지원규모 등을 평가결과와 연계하여 결정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게 되며 각 부처가 스스로 목표의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므로 책임의식을 강화하게 되며, 각 부처의 자율성 확대로 행정의 탄력성 확보가 가능하며, 고객수요에 부응하는 행정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해진다. 성과주의예산제도의 기본구조는 예산이 종전의 품목별 예산제도에서처럼 비목별로 편성되어 통제되지 않고 총액만이 결정되어 각 집행기관의 재량에 맡겨짐으로써 구체적인 지출에 대한 간섭을 배제하고 집행기관은 설정된 목표의 달성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일회적인 사업 활동의 예산제도가 아니라 단계적?반복적인 수행을 통하여 지속적인 개선과정을 포함하는 제도로 예산요구, 예산편성 및 심의, 집행, 결산 과정의 틀에서 움직인다. 예산요구단계에서 성과계획서가 작성되고, 예산편성 및 심의단계에서는 예산과 성과의 연계과정이 이루어지며, 예산집행 단계에서는 자율적 운영과정이 이루어지고, 결산과정에서 성과보고서가 작성됨으로써 성과에 따른 환류가 이루어진다.
따라서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공공조직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강조하고, 재정운영의 비효율성을 극복하며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반 기업가적 예산제도를 반영한 제도라 할 수 있다.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추진목적은 성과와 예산의 연계를 통한 재원배분 효율화 및 재정 투명성의 제고, 그리고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집행이다.
2.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장단점
1)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장점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장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업무단위의 선정과 단위원가의 과학적 계산에 의해 합리적이다.
둘째,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가능하다.
셋째, 목표와 프로그램을 분명히 알 수 있고, 단위 원가를 계산하여 자금을 배분함으로써 합리성을 도모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별로 통제를 하기 쉽고, 프로그램의 효율성 및 예산집행에 신축성을 부여하기 때문에 예산의 성과(산출)의 파악이 가능하다.
넷째, 예산집행상의 결과를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보다 효율적 예산편성에 기여할 수 있다.
다섯째, 행정기관의 관리계층에게보다 효율적인 관리수단을 제공해 해주기 때문에 계량화된 정보를 통해 합리적 의사결정과 관리개선에 도움이 된다.
여섯째, 사업, 활동별로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정부가 무슨 사업을 추진하는지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사업별로 예산 산출근거가 제시되기 때문에 정책이나 계획수립을 용이하게 하고, 의회에서 심의하기에 용이하게 한다.
2)성과주의 예산제도의 단점
예산편성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단위 원가계산 문제와 업무량을 측정하는 문제의 해결이 이 제도의 성공적 운용을 결정하는 취약점으로 지적되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원가계산의 어려움은 물론 업무측정단위를 발견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사업에 따라서는 쉽게 선정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의 공공업무분야에서는 적절하고 타당성 있는 측정단위를 찾기가 어려우며 과거 우리나라에서도 이 제도가 성공하지 못한 근본원인도 바로 여기에 있다.
둘째, 공공지출의 성과파악이 정확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는 많은 시간과 재원이 소요되어 용이하지 않다. 왜냐하면 공공투자 편익의 많은 부분이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음은 물론 1년 이상의 중장기를 요하는 투자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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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1055703&sid=qjfRnf777&key=
[문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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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이름 :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개념과 그 장단점에 대하여 서술하시오.hwp
키워드 : 성과주의예산제도,예산제도,성과주의,장단점,개념,예산제도의,개념과,그,장단점에,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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