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 요점 올립니다 사회복지학 중요 암기사항(연도별정리)
[사회복지학 요점]사회복지학 중요 암기사항(연도별정리)
<영국>
1601. 엘리자베스빈민법
▷ 빈곤문제에 최초로 국가가 책임을 지기 시작 → 실질적인 구빈행정은 지방교구단위로 이루어짐
▷ 빈민을 분류, 처우
? 노동능력 있는 빈민 → 작업장 (→ 거부 → 감옥에 투옥)
“수용시설”= 원내구제 적용“ / 형사법적, 치안유지적, 빈민통제적 성격
? 노동능력 없는 빈민 → 구빈원 또는 자선원
? 빈곤아동 → 도제 (or 입양 or 위탁)
▷ 지방교구단위로 구빈세 징수 → 극도의 교구 이기주의 발생
→ 1662. 정주법 생김
▷ 치안판사의 총 책임하에 각 교구에 구빈감독관 임명
추밀원(중앙)을 통해 지방행정 감시, 통제/ 중앙과 지방을 연결
1662. 정주법
▷ 빈민들의 주거이전 자유 금지
1772. 작업장조사법
▷ 근로능력 있는 빈민 → 작업장 수용 → 일(=생산)
→ 국가적인 부의 증대 도모/ 오늘날 작업보도프로그램의 기원
작업장 조사의 기원
1782. 길버트법
▷ 작업장 개선 운동 : 원외구제를 인정, 최초로 유급구빈사무원 고용
인도주의적 처우
1795. 스핀햄랜드법
▷ 임금보조제도 (가족수, 빵가격 고려 → 최저 생계비 산출)
→ 오늘날 (최저 생활보장/ 가족수당) 의 기원
1833. 공장법 : 최초의 아동노동복지법
1834. 개정빈민법
▷구빈세 감소(일차적 목적)
▷ 3대 원칙 : 전국 균일 처우, 열등처우, 작업장 수용
1869. COS (영국 런던)
1884. 세계최초 인보관 토인비홀
1909. 빈민법보고서 - 1905. 실업노동자법
1908. 노령연금법: 무갹출, 자산조사
1909. 직업소개법, 최저임금법
1911. 국민보험법 : 영국최초 사회보험법
1942. 베버리지 보고서 - 1945. 가족수당법
1946. 국민보험법
1946. 산업재해법
1946. 국민보건서비스법
1948. 국민부조법
<독일>
1919. 독일 바이마르헌법
1788. 함부르크 구빈제도
1852. 엘버펠트제도
1878. 사회주의자 진압법 - 1883. 질병보험법
1884. 재해보험법
1889. 노령 및 폐질보험법
<미국>
1877. (뉴욕) 버팔로 미국 최초 자선협회
1887. (뉴욕) 근린조합 - 미국 최초 인보관
1889. (아담스) 헐하우스(시카고)
1918. 미국의료사회사업가협회
1926. 미국정신의학 사회사업가 협회
1929. 세계 대공황
1933. 뉴딜정책 3R: 구제, 부흥, 개혁
1935. 사회보장법
<한국>
삼국시대 : 창제/ 진대법 :고구려 고국천왕
고려시대 5대 구휼제도 : 은면지제, 재면지제, 환과고독진대제,
수한질여진대제, 납속보관제
고려시대 상설구빈기관 : 흑창(919), 제위보(963), 의창(986),
상평창(993), 동서대비원, 혜민국
고려시대 임시구빈기관 : 동서제위도감(1106), 구제도감(1109), 구급도감,
해아도감(1347), 진제도감(1348), 진제색(1381)
조선시대 비황제도(사전적) : 의창(환곡), 상평창, 사창(민간구휼제도)
조선시대 구황제도(사후적) : 진휼, 진대사업, 고조, 견감, 원납, 시식사업,
조적 또는 방곡사업
조선시대 1783 자휼천칙(정조)
조선시대 민간조직 - 계(경제적 이익)
두레(농민공동체)
향약(덕업상권, 과실상규, 예속상교, 환난상휼)
<일제시대>
1914. 은사금 이재구조기금 관리규정
1916. 은사진휼자금 궁민구조규정
1917. 행려병인 구호자금 관리규칙
1927. 방면위원제도(개별사회사업의 효시)
1944. 조선구호령
1927. 화정 및 화전만의 정리구제위원회
1932. 북선개척사업
<1960년대>
1960.01.01 공무원 연금법
1961.09.30 갱생보호법
1961.11.09 윤락행위 등 방지법
(→ 2004.03.22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1961.12.30 생활보호법
(→ 2000.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962 선원보험법
1962.03.20 재해구호법
1963.01.28 군인연금법
1963.11.05 산업재해보상보험 (1964년 1.1 시행)
1963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 1995.12.30 사회보장기본법)
1963.12.16 의료보험법
(→ 1977 500인 이상 사업장 강제 가입 적용)
(→ 1999.2.8 국민건강보험법 제정 / 2000.7.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1970년대>
1970.01.01 사회복지사업법
1970.08.04 재해 구제로 인한 의사상자 구호법
(→ 2007.8.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2008.2.4 시행)
1973.12.20 사립학교교원연금법 (1974.1.1 시행)
(→ 2000.1.12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개정, 시행)
1973.12.24 국민복지연금법
(→ 1986.12.31 국민연금법 / 1988년 시행)
1977.12.31 의료보호법
(→ 2000.10.1 의료급여법)
<1980년대>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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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1060125&sid=qjfRnf777&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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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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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 사회복지학,요점,중요,암기사항,연도별정리,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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